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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전면 시행 2년 더 지연 가능성

연방정부가 내년 5월로 예정됐던 ‘리얼아이디’(Real ID) 전면 시행일을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연방 관보에 ‘리얼아이디 시행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게재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TSA는 “단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리얼ID법 시행일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들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리얼ID법 시행은 예정대로 2025년 5월 7일부터 시작되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 2년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부터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시 신분증명을 하려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이 요구되지만, 2027년 5월5일까지는 리얼ID가 없다고 해서 출입이 거부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 공항 등에서 리얼ID가 없을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리얼ID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아이디는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뿐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리얼아이디법이 제정됐다.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이 유예됐고, 이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여러 차례 연기됐다.  김은별 기자리얼id 가능성 리얼id법 시행일 전면 시행일 리얼아이디 시행

2024-09-16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 또 2년 연기

내년 5월 3일로 예정됐던 ‘리얼아이디’(Real ID) 전면 시행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국토안보부(DHS)는 5일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일을 2023년 5월 3일에서 2025년 5월 7일로 24개월(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각 주에서 리얼아이디 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때문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발급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팬데믹 이후 차량국(DMV)에 운전면허증 발급이 상당수 적체돼 있어 리얼아이디 발급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따라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일을 미뤄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리얼아이디는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뿐만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리얼아이디법(Real ID Act)이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고, 이후 팬데믹이 발생해 이를 관장할 각 부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리얼아이디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된다. 다만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리얼아이디 전면 리얼아이디 전면 리얼아이디 발급 전면 시행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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